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보공개시스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개인정보보호법」제30조에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할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칙」 등 개인정보 보호규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개인정보보호법」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국민투표,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 관리, 정당 사무관리, 정치자금사무관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와 관현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등은 본 방침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이 방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모든 홈페이지에 적용됩니다. 단, 홈페이지별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방침에 따릅니다. 또한 본 처리방침은 수시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국민서비스제공, 민원처리 및 소관 업무수행 등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유 및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항목 등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 알림마당 ⇒ 정보공개 ⇒ 개인정보보유현황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개인정보 처리 위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명 : (주)와이즈다임

위탁업무내용 : 홈페이지 유지·보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계약 체결 시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일 경우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언제든지 다음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요구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삭제요구 처리정지 요구

권리행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보주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열람, 제공,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6.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정보공개시스템)에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의 항목을 수집하고 있으며,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정보는 선택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용자에게 보다 빠르고 편리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쿠키(Cookie)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하여 쿠키에 의한 정보수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설치를 거부할 경우 일부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개인정보의 파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파기대상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하에 관계법령 및 내부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합니다.

나. 파기기한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기록물, 인쇄물, 서면 형태의 정보는 파쇄 또는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필요 최소한의 인원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라.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년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추제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내부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를 확인합니다.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9. 개인정보 침해사항의 신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인정보화 관련한 의견 및 불만 제기와 개인정보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 및 침해사실이 있으신 분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통해 의견을 주시거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자에게 전자우편(E-mail) 등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다음의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및 상담신청 등

홈페이지: privacy.kisa.or.kr

연락처: (국번없이)118

2.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소관업무: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홈페이지: www.kopico.go.kr

연락처: (국번없이)1833-6972

3.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홈페이지: www.spo.go.kr

연락처: (국번없이)1301

4.경찰청 사이버수사국

홈페이지: ecrm.cyber.go.kr

연락처: (국번없이)182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자료국장 김재훈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정보기반과 개인정보 보호담당 신상우

이메일 : necinfo@nec.go.kr

전화번호 : (02)3294-1110

팩스번호 : 0505-058-1143

11.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1. 11. 10. 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0.05.18 ~ 2021.11.09]

담당부서 : 선거기록보존소 문의 : 02-3294-1162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