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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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상 비밀·비공개 정보

    [사례]
    법령상 비밀·비공개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관련법령
    선거인명부 또는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사본의 경우 관련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비례선거 제외)·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이 선거기간 개시일까지 구·시·군의 장에게 교부신청 가능
    공직선거법 제46조 제 2항
    후보자등록신청서류 중 재산, 병역, 납세실적, 전과기록, 학력 등 증빙서류의 선거일 후 공개금지 공직선거법 제49조제12항
    선거범죄에 관한 신고 · 진정 · 고소 · 고발 등 선거범죄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와 관련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제출자료 공직선거법 제272조의3제5항
    후원회에 발급한 정치자금영수증 일련번호 정치자금법 제17조제12항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기탁한 기탁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 정치자금법 제22조제3항,
    제23조제2항
    선거비용의 수입 · 지출내역 및 첨부서류의 열람기간이 지난 후 공개 금지 정치자금법 제42조제2항
    회계보고 서류 중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및 정치자금을 수입 · 지출한 예금통장 사본 정치자금법 제42조제3항
    후원회에 연간 300만원(대통령후보자 · 예비후보자 ·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의 후원회의 경우는 500만원)이하를 기부한 자의 인적사항
    ※ 정치자금법('08. 2. 29)개정전 연간 120만원(대선 경선후보자 후원회의 경우 500만원) 이하 기부자 인적사항 비공개
    정치자금법 제42조제4항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정치자금법 제52조제7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치자금범죄에 관한 신고 · 진정 · 고소 · 고발 등 정치자금범죄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정치자금법 제53조제2항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 정당법 제58조, 정치자금법 제63조,
    국가공무원법 제60조
    5급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 평정결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평정규칙
    제12조
    행정심판위원회 참석예정위원명단, 회의록 등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9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
    민원사무처리 관련 정보로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재산등록대상 공무원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공직자윤리법 제28조제1항 · 제2항

    안보 · 국방 · 통일 · 외교 관련정보

    [사례]
    안보 · 국방 · 통일 · 외교 관련정보
    비공개대상정보
    선거관리위원회 비상계획, 을지연습, 통일대비 조직연구 등
    직장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등
    선거관리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통신망 구성도 등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 관련

    [사례]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 관련
    비공개대상정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위반행위 관련 피의자, 참고인 명단 등
    ※ 위법행위 고발자 등의 경우에 이를 공개하게 되면 그 고발자 및 고발자 가족 등이 생명 · 신체 등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포상자 명단 등 (「공직선거법」제262조의 3,「정치자금법」제54조)
    법원 및 검찰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청사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도면도 등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 내용 및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재판 · 수사 등 관련 정보

    [사례]
    재판 · 수사 등 관련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진행중인 재판의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판결로 확정된 정보는 공개 가능)
    행정심판(선거소청 포함)의 청구서, 답변서, 회의록 등(재결 및 결정 확정된 정보는 공개 가능)
    선거법위반범죄 · 정치자금법위반범죄 관련 수사 · 조사기록(진술서, 문답서, 확인서, 수사 · 조사보고서 등)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사례]
    감사 · 감독 · 계약 또는 의사결정과정 등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 감사 등에 관한 정보
      • 불시 감사 · 직무감찰 계획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정보
      • 문답서 · 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직무감찰 등 대상기관 선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 시험에 관한 정보
      • 공채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해당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직원의 임용에 관한 시험의 수험절차에 관한 정보는 공개
    • 인사에 관한 정보
      •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 직원의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정보(근무성적 평정결과 등)
      • 승진심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승진심사위원회 회의록 등)
      • 징계의결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 · 협의 · 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간부직원의 명부 및 인사이동상황, 각종 상담원의 명단, 서훈 · 포상 수상자명단 등은 공개
    • 인허가 등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에 관한 정보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 검토과정 정보
      • 조직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검토 · 협의 · 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공무원징계위원회, 포상금심사위원회 등 법령에서 규정하는 각종 위원회의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 · 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 · 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 내용의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인사발령, 승진후보자명부, 징계심의 등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 '의사형성과정의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에 의해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미치는 경우'란 의사록, 회의록 등을 공개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심의, 검토, 협의, 의견교환이 가능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함
    • 공무원 노조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제도개선 추진에 관한 정보

    법인의 경영 · 영업비밀 관련 정보

    [사례]
    감사 · 감독 · 계약 또는 의사결정과정 등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 개인의 생활에 관한 민감한 정보
      •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전화번호, 급여,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사상 · 양심 · 종교에 관한 정보, 병원진료기록 등 개인의 건강상태 및 신체에 관한 정보, 재산상황(납세증명서), 개인에 관한 평가기록,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개인의 주거에 관한 정보, 초상 등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신고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시험원서 · 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 · 학력 · 주소 등 개인정보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 · 집 전화번호 · 학력 · 주민등록번호 ·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 · 의결 · 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 · 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 · 신용 · 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공무원 범죄수사, 처분에 관한 사항
    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근무성적 · 학력 · 소득 등에 관한 정보, 근무상황부 중 연가 · 병가 사유 등)

    감사 · 감독 · 계약 또는 의사결정과정 등 정보

    [사례]
    감사 · 감독 · 계약 또는 의사결정과정 등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시공의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 · 시공자에게 불리한 정보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사례]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 담당부서 : 선거기록보존소 문의 : 02-503-0863
    •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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